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의료와 복지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돌봄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본문에서는 고령자 대상 의료-복지 연계 통합 모델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주요 사례,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이 모델의 구조와 효과를 분석한다.
고령사회와 통합 돌봄 모델의 부상
대한민국은 2025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만성질환 관리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돌봄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통칭하여 ‘의료-복지 연계 통합 돌봄 모델’이라 한다. 기존의 고령자 서비스는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 또는 요양시설 중심의 복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가 어려웠다. 환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료, 간호, 재활, 주거, 영양,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또는 ‘노인 통합 돌봄’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수용을 줄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이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 돌봄의 핵심은 분절된 서비스 체계를 연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모델의 구조적 특징과 운영 방식, 대표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의료-복지 연계 통합 모델의 구조와 사례
의료-복지 연계 통합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다. 이는 고령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 조정, 평가 등의 과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다. 둘째, **다학제 팀 접근**이다. 의료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통합적으로 고령자를 관리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다. 이는 주거지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시설과 자원(재가복지센터,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연계체계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했다. 주민이 거주 지역 내에서 의료·돌봄·생활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시스템은 고령자의 입원일수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되었다. 주요 시범 지역에서는 방문간호, 돌봄 서비스, 식사배달, 주거개선 등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퇴원환자 연계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대구 등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통합 케어 사례는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통합 돌봄 모델은 제도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재정 확보, 정보 공유 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케어 매니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며, 의료와 복지 분야 간 업무 영역 조율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을 위한 과제와 제언
고령자 의료-복지 연계 통합 모델은 고령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이다. 이 모델은 고령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존중하면서도, 의료비용 절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등 국가 전체의 복지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 모델의 **법제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준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케어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ICT 기반의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통합 케어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현장에서 케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중심의 실행력 강화**가 요구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본인과 가족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 모델**이 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비스가 단순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만 통합 돌봄은 성공할 수 있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의료와 복지가 분리된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통합 돌봄 모델은 고령자의 존엄한 삶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필수적인 대안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의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그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