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과 필요성, 주요 구성요소,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건·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이 가지는 한계, 즉 고립감, 삶의 질 저하, 가족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오랜 시간 살아온 환경을 떠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성을 유지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통합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로 전통적 가족 돌봄 체계가 약화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의료비와 요양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통합 돌봄 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 연계입니다. 지역 내 보건소, 병원, 방문간호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건강 모니터링, 재활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 및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정기적 방문, 가사 지원 서비스, 식사 배달, 목욕 지원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돌봄 조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고령자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복지관, 경로당,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기관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상태와 욕구를 통합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과 ICT 기술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책적 통합성과 지속성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가 각자 추진하고 있는 복지, 보건, 주거, 돌봄 정책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지역사회 내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케어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 접근 강화입니다. 고령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퍼스널라이즈드 케어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넷째로는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할 인력의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처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입니다. 스마트홈 기술, 원격 건강관리, AI 기반 돌봄 서비스 등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자립적 삶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가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